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등급 판정기준

작년에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장애등급 판정기준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전에는 장애등급이 1에서 6단계로 구분되어 정도에 따라 주는 혜택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는 등급이 낮아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필요도 없는데 등급이 높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의 불합리에 대한 요구로 인한 개정입니다. 

2019년 7월 이후에 폐지된 장애등급제 대신에 이를 단순화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인 등록절차, 복지급여 등을 알아봅니다.

 복지급여

민원 서비스 신청하기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것도 편할 것 같습니다. 저도 교육급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가 아주 친절하게 잘 응대해주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이라면 복지급여 계좌변경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저장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서 장애등록이 완료가 되면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이 단독가구 백이십이만원, 부부 가구 백구십이만오천원 이하인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복지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 급여와 부가 급여를 합산하여 38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는 월 2~20만원의 장애인아동 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절차

장애인 등록절차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진단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면서) 신규장애인 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의 경우 4만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면서)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의 경우 4만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면서) 그외 기타 장애는 15,000원

- 검사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이 필요한 등록장애인은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서 장애인 등록절차는 연중 상시 신청자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주민센터에 내어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는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신청자 또는 재한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의 경우로 지적, 자폐성, 심신장애는 4만원을 지원합니다. 기타 장애는 1만 5천원을 지원합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다시 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앤인의 경우 10만원 이내 입니다.

장애인 등록절차

장애인 등록을 위하여 우선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심사를 받습니다. 그다음 장애인진단기관, 의료기관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다시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장애인등록절차 

그러면 주민센터에서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 심사 요청을 보냅니다. 장애정도 심사 결과가 나오면 주민센터에 통보가 되고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을 하거나 직접 진단, 심사 반려가 이뤄집니다. 

주민센터에서 심사결과 확인이 다되면 장애인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신청인에게 검사결과가 통지되고 민원 상담 및 사후관리가 이어집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판정시기는 장애의 원인이 생기고 6개월 이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애 종류나 장애인의 상태 등에 따라서 의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 장애판정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장애라고 한다면 가정 먼저 생각나는 것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 언어, 지적, 안면장애 등 입니다.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확실히 정해졌을때 등록합니다. 장애가 생기고 난 다음이나 수술을 하고 나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가 되겠습니다.

 

<청각장애 등급기준>

2급 90 데시벨 이상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3급 80데시벨 이상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4급 1호 데시벨 이상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4급 2호 50퍼센트 이하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급 60 데시벨 이상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6급 80데시벨 이상 / 40 데시벨 이상 한 쪽귀의 청력 손실이 80 데시벨 이상, 다른쪽 귀의 청력 손실이 50데시벨 이상

장애등급 판정기준

청각장애를 기준으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살펴보면 가장 상급인 2급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가 됩니다. 3급은 80데시벨, 4급 1호는 70데시벨이고 4급 2호는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5급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 데시벨 이상인 사람, 6급은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이렇듯 명확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존재합니다. 

 장애등급

장애등급제는 2019년에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애를 의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1등급에서 6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복지 혜택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위해 장애를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등급)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4~6등급)으로 나누는 제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장애인 복지법 - 장애분류 2007년 7월

장애분류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장애를 분류해보면 우선 신체적인 장애와 정신적인 장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적 신체 기능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분류가 됩니다.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구분이 됩니다. 

외부 신체 기능 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가 있습니다. 내부 기관 장애에는 신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에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가 있고 마지막으로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인 등록절차, 복지 급여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서 정부에서는 지원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우리나라는 조금씩 복지 혜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2022년 대통령선거 이후에 또 어떤 복지혜택들이 좋아질지 기대가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불합리한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위한 장애인 등급제의 폐지 앞에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꽤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요즘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4급에서 6급은 장애인 주차공간을 이용하면 안됩니다. 또한 흰색 장애인 표지는 보호자가 운전을 하고 장애인이 옆에 타고 있어야 하는데 장애인이 타지 않고 보호자만 타고 있는데 장애인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얌체 차량도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을 사용하여 신고를 한다고 해도 장애인이 타지 않는 장애인 보호자 차량은 신고를 할 수 없는점은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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